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무원 대리투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사전투표 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시도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절차이며 이 절차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직결됩니다.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전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대리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투표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리투표란 무엇이며 왜 처벌될까?
대리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를 하는 행위인데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사위투표죄'로 규정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죠. 투표의 결과를 직접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명부 대조, 본인서명 등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허점을 노려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관리 인력과 감시 체계가 다소 약화된 경우가 있어 취약할 수 있죠. 단 한 건의 대리투표라도 발생한다면 그 선거 전체의 신뢰성은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권자 각자는 자신의 투표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리투표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사위투표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제삼자에게 대신 투표를 시킨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강한데요. 그만큼 법원이 대리투표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단순한 감정이나 편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처벌 사건과 과거 사례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A 씨는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먼저 한 번 투표하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또 한 번 투표하는 방식으로 총 두 번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같은 이상 징후를 눈치챈 참관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선거사무원이 직접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제도의 관리·감독이 충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보면, 2014년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리투표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지인이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투표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죠. 이처럼 대리투표는 고의성, 반복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거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투표소의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유권자의 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마지막 보루는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